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7. 8. 선고 81수4 판결
[국회의원당선무효][집29(2)특,45;공1981.9.1.(663) 14169]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3년
2. 대법원 1973. 12. 28. 선고 73수1 전원합의체 판결
[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]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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